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내용과 추진방법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과 서울비전 2030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 @Pexels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개요

건물의 온실가스 적정 배출량을 정하여 그 이상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라 한다. 적정 배출량인 표준배출량 또는 기준배출량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서울시는 서울에 위치한 약 59만 동의 건물을 용도에 따라 12개로 분류하고 17년부터 19년까지 에너지 소비에 따라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건물 용도별 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배출량을 설정하고 관리한다고 한다.  즉 건물 유형별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 기준량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방법

건물의 사용용도를 구분하고 실제 에너지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3개년에서 5개년을 분석하고 건물 유형별로 적정한 표준배출량을 정하도록 한다. 표준배출량이 정해지면 이후 건물은 배출량이 표준배출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유사하다.

배출 총량을 넘지 않도록 건물 유형별로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과 배출량 감축기술을 제시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는 건물을 고효율 고단열화 기술,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고효율 냉난방 설비로 교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가 있다.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는 5년 단위로 건물별 목표를 부여하여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단계별 추진 계획

- 1단계(~22년)에는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 및 민간 자율참여 건물

- 2단계(23년)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기반마련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및 제도 설계)

- 3단계(~25년)까지 연차별 확대로 1만㎡이상의 공공 및 민간건물 대상

- 4단계(26년이후~)부터는 본격 시행으로 민간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은 의무 관리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하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거대 도시로 서울시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68.7%를 서울 시에 위치한 건물에서 배출한다고 한다. 약 60만 동이 되는 서울시의 건물 중 연면적인 3,000㎡이상인 상업 및 공공건물은 1만 3 천동(2.1%)이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6.5%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건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건물부문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25%를 배출하고 있어, 서울의 건물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 비중으로 볼 때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2년 1월에는 저탄소 건물로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바가 있다. 

신축 건물은 2025년이후 연면적 500㎡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의무화되었으나 기존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온실가스 관리 방안은 그린리모델링 외에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서울시는 21년부터 서울 시 소유 건물(1,000㎡이상) 51개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적용을 시행하였고, 22년에는 447개로 확대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다소비 민간 건물로 300개 건물을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에 포함시켰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건물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추정하고, 최적의 감축방안을 제시하여 지원하고자 하였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업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였다.

참여기업

기업 건물 25개, 병원 15개, 대학 58개 건물로 약 100여개이며, 대표적인 기업 건물로는 LG전자의 LG사이언스파크, 한화커넥트의 서울역사 및 청량리 역사, 신한은행 건물, 해양환경공단,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다. 

시범사업 참여신청

서울시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일컷는 대학교, 병원 외에도 호텔, 백화점 등 중대형 건물로써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주 및 관리자는 누구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