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 및 추진계획

뉴욕, 동경,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에서 60% 이상을 배출하므로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및 앞으로는 배출량 규제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관리하고자 2026년부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본격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개요

서울시에 소재한 건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표준 배출기준은 건물 유형 12개로 분류하고 각 건물의 3개년에서 5개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여 단위면적당 배출 허용량(tCO2/㎡) 즉, 배출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추진방법과 배경 등은 아래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추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내용과 추진방법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 및 평가

서울시는 2050년까지 건물 유형별 표준 배출 기준의 8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본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제도의 본격 시행 시에 목표로 하는 대상 건물의 규모  :

• 공공건물, 연면적 1천㎡ 이상인 건물
• 민간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인 건물

배출 허용량의 이행을 평가하는 주기는 '5년 단위'로 목표를 부여하고 배출 '총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총량제 대상 건물 유형 분류

1.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2. 업무시설
3. 교육연구/ 노유자시설
4. 문화시설/ 집회시설
5.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시설
6. 숙박시설
7. 공장
8.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9. 의료시설
10.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11. 종교시설
12. 그 외 시설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계획

- 1단계, 2022년 : 서울시 소유 건물 498개, 민간 자율 참여 132개소 시범 추진

- 2단계, 2023년 :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조례 제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3단계, 2025년 : 시범 운영 확대 시행(서울시 소재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적용)

- 4단계, 2026년 : 연면적 1천㎡ 이상인 공공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인 민간건물의 참여 의무

 

예상되는 준비사항

대상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건물의 기본적인 건물정보(연면적, 냉난방 면적, 사용자 수, 층별 용도, 공실율, 주요 설비정보 등)
• 에너지원별(전력, 가스, 석유, 열 등) 사용량의 월간/년간 데이터, 에너지용도별(냉난방, 급탕, 동력, 외부조명, 운송, 가전기기, 특수 시설, 공공기기 등)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운영(에너지 생산량/소비량, 운전 스케줄 등) 정보
• 주변 및 유사 용도 건물 대비 대상건물의 특수 사항(에너지 다소비 설비 정보,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항, 사용자 계약관계, 공공 활동 및 사업, 에너지법령에 따른 특수사항 등)
• 온실가스 총량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및 성과 사항
•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사항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 소재의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본 제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