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 신청 알아보기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은 최근 몇 해 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해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여름을 대비하고 다가올 겨울철 난방을 위해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교체하도록 보조금을 지원받는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이란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로부터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여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입니다.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사용이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이나 세대 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의 주거부문이 해당됩니다.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개선공사 내용

지원대상이 되는 개선공사는 주택의 단열재를 실내측 혹은 실외 측에 추가 및 신규로 설치하는 내부 단열공사, 외부 단열공사, 고효율이면서 기밀성이 높은 창호로 교체(단창→이중창, 삼중창, 일반창→단열기밀창), 조명을 고효율인증 LED등으로 교체, 온수난방패널 설치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교체하는 시설은 노후 창호를 고효율 창호나 2중 창호 등으로 교체하는 것, 저효율의 가스보일러와 기름보일러를 고효율의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23년도 사업에서 온수난방패널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 지원 내용

신청에 따라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체 및 개선을 위한 공사비 중 순 공사비의 50%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 지자체마다 개선 보조금의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및 행정복지센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 신청방법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시, 군)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이 속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 신청시기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 신청은 매년 3월에서 4월에 진행되며, 지차제에 따라서 5월 또는 7월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보조금 지원 결정 전에 공사가 착수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공사 시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개선공사는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결정 전 또는 공사 중에 개선공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사업 담당자(공무원)와 협의하여 변경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