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

현재 공공건축물 500 ㎡ 이상인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30세대 이상의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됩니다. 공사비 증가 없이 제로에너지 건물이 가능할까요? 제로에너지건축을 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의 외피이 벽체 및 창 등의 단열을 강화하고, 에너지효율적인 열원 설비 설치,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제로에너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제로에너지건축인증'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인증에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1++ 등급 이상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식 계량기를 에너지원별로 설치하여 기록(모니터링)하고 관리하야여 합니다.

기존의 아파트의 성능에서 제로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단열을 법규 이상으로 더욱 강화하고, 보일러 및 설비를 고효율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붕이나 건물 외벽, 대지에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과 지열 시스템 등을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기존 건물 대비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과 더불어 22년부터는 100 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화되고, 층가소음 기준도 강화되어 완공 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는 더욱 증가하여 분양가 상승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제도적 금융적 혜택

현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인증 ZEB 5등급은 건축기준 중 건물 높이와 용적률에 있어 11%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1등급은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높이와 용적률은 신청자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은 취득세에 대해 ZEB 5등급은 15% 감면받으며, ZEB 4 등급은 18% 감면, ZEB 3등급~1등급은 20%를 감면받습니다.

향후 ESG를 활용함에 있어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

대한건축학회 논문(이두환 외, 2023 (Vol.39 (3))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적용된 추가된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의 추가 공사비가 일반 건물 대비하여 약 22.8%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특히 신축 소규모 공공 업무시설의 ZEB 인증의 결제성 분석 결과, ZEB 1등급은 에너지 절감에 따른 비용 감소가 있음에도 편익비용분석에서 0 보다 작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ZEB 인증 사례조사에서 ZEB 5 등급의 추가 공사비 비율이 17~3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에 앞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2023. 6.4.)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비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ZEB 5등급을 충족하려면 기존 대비 공사비가 26~35% 뛸 것으로 추산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설 자재비 상승, 유가 폭등, 에너지(전기, 가스) 비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20년~22년에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이나 향후 추가되는 공사비용으로 평당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비용효율적인 건축 및 설비 기술의 개발/보급과 재정 및 세재 지원 등을 마련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