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요금 인상 원인

5월 16일부터 올해 2분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전기 요금은 1 kWh 당 8원 올랐고, 가스 요금은 1 MJ 당 1.04원이 올랐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사용량을 가만하면 약 7천원 수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원인과 가정에서 전기 요금 폭탄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

2분기(4월-6월)에는 아직은 무더위나 추위가 없어 요금인상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기후이상, 엘리뇨 등으로 이번 여름이 폭염으로 무척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름에 전기 요금 폭탄이 걱정됩니다.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4인 가족의 평균 전력 사용은 월 332 kWh이며, 전기 요금은 약 55,919원, 부가가치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포함하여 청구되는 요금은 한 달 평균 약 63,570원입니다. 1 kWh 당 8원이 오르면 전기 요금 2,656원과 부과 세금 약 364원이 청구되어 월 3,02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총 66,590원을 전기 요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기존 요금	추가 인상분	인상 후 금액
전기사용(332kWh/월) 요금	55,919원	2,656원	58,575원
부과 세금(부가가치세, 기금)	7,651원	364원	8,015원
청구 금액 합계	63,570원	3,020원	66,590원

 

4인 가족의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월 가스 사용량이 3,861MJ로 1 MJ 당 1.04원이 올라 한달에 약 4,4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2.7원/MJ로 크게 올랐고 이번에 또 오르는 것으로 이는 난방 사용의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 원인

우리나라의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누적된 적자로 전기 요금의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폭이 2조 6천억원 줄어들 예상이나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38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은 전기를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기도 하지만 민간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서 파는 것으로 소매가에 사서 도매가로 팔고 있는 실정이라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전의 전기 구입 단가는 155원이나  판매 단가의 평균은 122원으로 '팔수록 적자가 생기는 역마진 구조'입니다. 지난 1월에는 1 kWh 당 164원에 민간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여 147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손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기 요금의 인상 요인입니다.

 

 

발전 산업은 장치 산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무척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발전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초기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력 도매 제도인 SMP를 우리나라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SMP제도로 민간 발전사도 석탄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전 발전 등 여러 발전 수단을 가지고 운영 가능하고, 발전량이 모자라면 가장 비싼 LNG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SMP 가격은 한전이 사 오는 가격인 전기 도매가 산정 시 가장 비싼 LNG 발전 단가에 맞추어 모든 전기량의 요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싸게 사 오는 샘입니다.

LNG 가격도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SMP 가격에 상한제를 시행한 바가 있으나 민간 발전사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고 예초 협의와 달라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LNG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 안정을 위해 80%의 수입을 장기계약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에 가격의 변동에는 유리하나 LNG 가격의 국내 요금 반영은 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요금 가격이 금방 낮아지지 않습니다.

 

한전의 적자 폭이 줄어들면 경제적 효과로써 제품의 요금에영향도 주지만 한전의 빚을 감는 채권의 발행이 줄어서 현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감소하여 시중의 현금 흐름이 나아져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전기 요금 절감 방법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방법은 전기를 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세탁에 의한 전기사용은 세탁하는 양보다는 횟수에 있으므로 세탁 횟수를 줄입니다. 
• 세탁기의 절약모드나 표준모드를 활용하여 세탁합니다.
• 여름에는 온수 세탁보다는 찬물(일반 급수)로 세탁합니다.
• 냉장고의 보관물은 60%만 채우고, 문 여는 횟수와 시간을 짧게 합니다.
• 냉장고의 뒷면과 상부에 15cm 이상 공간(간격)을 두어 냉장고 효율이 좋도록 사용합니다.
• 에어컨의 실외기 장치는 외기와 환기가 되도록 하며 실외기실의 창을 열어둡니다. (겨울철에는 실외기실의 창을 꼭 닫습니다.) 
• TV 콘솔박스나 인터넷 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시에 전원을 꺼 둡니다.
• 불필요한 전원과 조명은 꺼둡니다. 
• 샤워나 물 사용 시에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