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 공모를 통해 경기도 고양시는 재건축을 바라는 지역의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과 바른 추진을 위해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나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으나 기존 1기 신도시 및 낙후된 지역은 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사업을 일으키고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목적
재건축 사전컨설팅은 재건축을 앞두거나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및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위한 기초조사(현황 조사 및 분석, 현황 평가, 진단),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계획설계안, 사업성, 분담금 추정) 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준비 및 계획 단계에서 거주민과 주택 소유주의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와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재건축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재건축 건설팅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부동산 시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기간 및 일정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 공모의 추진은 고양시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기간은 2023년 3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를 6월말까지 진행하고 이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단지의 선정 및 선정 결과 공고(7월), 사전컨설팅 용역 시행의 순으로 추진됩니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
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은 일산 신도시 내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거나 준비 중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형으로 대규모 블록 정비사업 또는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통합 정비사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신청은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고양시가 공고하는 동의서 양식을 활용하여 동의된 동의서만 인정한다고 하니 해당 양식을 확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접수
신청 접수는 23년 6월 30일까지이며, 토지등소유자가 고양시 재정비관리과 신도시정비계획팀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팩스 등으로는 신청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 공모 신청서
- 공모신청 동의서
- 세대별 공모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서
- 기타 대상단지의 주거환경평가를 위한 객관적 자료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의 선정방법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사업의 선정은 지원 단지의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서면평가에서는 소유자의 동의율,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도래시기 및 입주민 주거실태 등 환경평가 내용에 따라 점수로 평가합니다. 현장평가는 단지환경조사를 통한 건축물 노후도, 난방배관, 소방시설, 주차시설 등의 실태를 평가하고, 주변여건 조사를 통해 공공시설, 대중교토의 접근성 등을 평가합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주민요구도, 공공기여 방안 등 신청 대상 단지의 재건축 사업 진행 의지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공공기익 증진) 등이 주요 선정 평가의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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